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종근 명륜당 대표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을 고발하자는 주장이 28일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이 해외 거주를 핑계로 오늘도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는데, 매번 써먹는 핑계다. 정말 무성의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국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 김 의장은 기업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국회에서 명확하게 반성하고 밝힐 의무가 있다”며 “지난번 증인 채택 당시 오늘 또 불출석하게 되면 고발 조치하기로 한 만큼 위원장과 양당 간사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이날 김 의장에게 쿠팡의 대만 사업과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요금,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거래 등과 관련한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여당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은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이 대표와 김형산 더스윙 대표에 대한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 14일 정무위 국감에 출석했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에 대해서도 위증죄 고발을 촉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와 홈플러스 문제에 있어서는 위증죄 고발뿐만 아니라 김 회장 등이 11월 10일 회생 계획 제출 기한을 앞두고 (홈플러스를) 청산하지 않고 인가 전 M&A(인수합병) 체결을 연장시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이를 지키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정무위 의결 자료 고의 미제출, 정재창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위증 의혹으로 각각 고발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증인 불출석과 위증 문제에 대해 양당 간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행정실에서도 세세하게 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릴 수 있도록 의논하고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