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과 같은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온플법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온플법 입법에 진척이 없다는 김 의원의 지직에 대해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온플법은 독과점 규제 관련 법이 아닌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법이다. 다만 독과점 규제와 관한 법은 미국과의 통상 마찰로 인해 공정위는 현재로서 추진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배달앱 같은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이 “소상공인들이 높은 수수료로 인해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말하자 주 위원장은 “현재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