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앞줄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역대급 초강력 규제로 평가되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집값 불패’에 대한 국민 정서가 달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에서 10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10포인트 올라 4년 만의 최고치인 12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의 고강도 집값 대책이 임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던 14일부터 시작해 대책이 발표된 뒤인 21일까지 진행됐다. 그럼에도 집값 상승을 점치는 응답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애초부터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규제 효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거의 없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대책 발표 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 전세 매물이 마르고 월세 가격이 들썩여 집값 불안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민심은 더 싸늘해졌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이달 25~26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응답 비율은 49.0%로 긍정 평가 응답 비율 47.2%를 넘어섰다. 10·15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6%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9명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떨어져 9주 만에 최저치인 51.2%로 집계됐다.
실효성 없는 초강력 규제에 실망해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도 정부의 후속 대책은 감감무소식이고 오히려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두고 혼선만 키우고 있다. 집권 여당은 야당·서울시 탓하기에 바쁘다. 뒤늦게나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갭투자 의혹과 설화 속에 물러난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 문제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전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주택 실수요자 등의 불편에 대해 고개 숙인 데 이은 자기반성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다. 집값 불안은 공급 부족에서 초래된 만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 대책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여야정과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협의체’ 구성 제안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