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분기 1.2% 성장, ‘반짝 회복’ 안 되도록 기업심리 살려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모처럼 1%대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돼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소비 증가율이 3년래 가장 높은 1.3%를 나타내는 등 내수가 성장에 1.1%포인트 기여한 데다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까지 선방한 덕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 속도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4분기 연속 0% 안팎에 머물다가 전 분기 0.7%로 반등했지만 올해 연간 성장률은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면서 1%대 성장 전망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4분기 성장률이 -0.1%를 넘으면 1%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대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3분기의 성장률 상승이 본격적 경기 약진으로 이어지려면 내수 회복과 수출 호조가 맞물린 민간 주도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뚜렷한 지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체감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이날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한 매출액 600대 기업의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94.8로 44개월째 기준치(100)를 밑돌았다. 내수(97.6), 수출(94.2), 투자(91.6) 등 모든 부문에 대한 기업 전망이 부정적이다. 더구나 지금은 관세 불확실성이 크고 민간소비 개선의 마중물이 된 재정 효과 둔화가 불가피해 경기 여건이 좋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와 고용에 나서지 않는다면 성장의 불씨가 살아나기 힘들다. 아무리 정부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도 지속적인 성장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소비쿠폰과 정부지출 등 재정에 기댄 내수 부양만으로는 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다. 우리 경제가 ‘반짝’ 성장에 그치지 않고 내수·수출·투자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뒷받침되는 ‘진짜’ 경제 재도약을 이루려면 ‘경제 성장의 중심’인 기업이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업 심리부터 살려야 한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보완 등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 기업들이 마음껏 뛰게 해야 저성장 위기에서 확실히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