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미가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조정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올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210일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국제미디어센터 브리핑에서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MOU는 문안 마무리 단계로 안보 분야 팩트시트까지 포함해 빠르면 이틀 안에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반도체의 경우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김 실장은 “쌀·쇠고기 포함 농업 분야 추가 개방도 방어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