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은 뜨겁다. 주말마다 도심은 서로 다른 깃발과 구호를 든 인파로 뒤덮인다. 이것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등의 국제 조사에서 한국은 빈부 격차와 이념 등 주요 갈등 항목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국제적인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는 의사 표현이 넘쳐나는 듯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소통’은 실종됐다. 광장에는 자기주장만 쏟아내는 거대한 ‘목소리’들만 공명할 뿐, 상대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숙의(Deliberation)’는 자취를 감췄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정책 결정 과정은 합리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 ‘진영 논리’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다. 정책의 타당성이나 사실(Fact) 관계보다 “누가 제안했는가”가 찬반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정부는 반대편을 설득할 생각 없이 일방통행하고, 야당은 대안 없는 반대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정책은 선(善)이고, 상대방은 타도해야 할 악(惡)으로 규정되는 이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행정의 본질은 길을 잃었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갈등을 넘어설 해법은 결국 ‘공공가치(Public Value)’의 회복에 있다. 공공가치란 정부가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과 정부가 함께 규정하고 합의해 나가는 사회적 가치의 총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진영이 이기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공공가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물론 모든 사안을 숙의할 수는 없다. 재난 대응이나 긴급한 경제 위기 앞에서는 리더의 신속한 결단이 곧 공공가치다. 하지만 연금 개혁, 에너지 정책, 의료 문제 등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난제들은 속도전으로 풀 수 없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Fairness)’이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끄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공공가치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기둥이다. 국민은 결과가 다소 불만족스러워도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경청되었다고 느낄 때 결과를 수용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권의 대응은 공공가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갈등이 터지면 정부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수습하거나 형식적인 위원회 뒤에 숨고, 야당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는다. 이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공범 행위다. 숙의를 생략한 채 효율성만을 앞세운 정책은 당장은 빨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거센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효율의 역설’에 빠지게 된다. 이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단순한 법 집행자를 넘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대파를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아닌, 정책의 사각지대를 비춰주고 공공가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숙의는 시끄럽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가치 창출이다. 행정은 정답을 강요하는 권력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관리하며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정부와 야당 모두 진영의 논리를 넘어, 공공가치 중심의 숙의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만이 분열된 광장의 소음을 화합의 선율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123대 국정과제에는 개혁,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핵심 축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제시된 국정과제들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과연 이러한 방식이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헌을 1호 과제로 설정하고 검찰청 폐지 등 권력기관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했다.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및 ‘협치 내각’ 구성 등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내포한다. 개헌과 검찰 개혁은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나, 이는 그 자체로 극심한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강한 의제이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동시에 반대 진영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대 진영을 설득하고 포용할 구체적인 협치 로드맵이나 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 추진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역설을 낳을 위험이 크다. 통합 관련 기구들은 구호성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 ‘코스피 5000’ 달성,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하다. 가장 큰 문제는 5년간 2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대규모 투자와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증세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통합을 강조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선택적 통합’에 그칠 위험이 있다. 친노동 정책은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 부담 가중은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특정 계층의 이익 강화가 아닌 이해당사자 간의 고통 분담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지만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안보 불안 및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행정수도 완성 등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주의 완화를 통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 또 다른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국가 대전환과 국민통합을 향한 담대한 계획으로 개혁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무엇을(What)’은 명확하나 ‘어떻게(How)’는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의 부재, 급진적 개혁 추진으로 인한 통합 저해 위험,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 미흡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닌 과정이다. 향후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더불어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 없이는 야심 찬 국정과제가 오히려 사회 분열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