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은 뜨겁다. 주말마다 도심은 서로 다른 깃발과 구호를 든 인파로 뒤덮인다. 이것은 단순한 인상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등의 국제 조사에서 한국은 빈부 격차와 이념 등 주요 갈등 항목에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갈등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국제적인 통계로 입증된 셈이다. 표면적으로 한국 사회는 의사 표현이 넘쳐나는 듯 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소통’은 실종됐다. 광장에는 자기주장만 쏟아내는 거대한 ‘목소리’들만 공명할 뿐, 상대를 이해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숙의(Deliberation)’는 자취를 감췄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공공정책 결정 과정은 합리적 토론의 장이 아니라, ‘진영 논리’의 전장(戰場)으로 변질되었다. 정책의 타당성이나 사실(Fact) 관계보다 “누가 제안했는가”가 찬반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정부는 반대편을 설득할 생각 없이 일방통행하고, 야당은 대안 없는 반대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 내가 지지하는 진영의 정책은 선(善)이고, 상대방은 타도해야 할 악(惡)으로 규정되는 이 적대적 공생 관계 속에서 행정의 본질은 길을 잃었다.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고 갈등을 넘어설 해법은 결국 ‘공공가치(Public Value)’의 회복에 있다. 공공가치란 정부가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과 정부가 함께 규정하고 합의해 나가는 사회적 가치의 총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진영이 이기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공공가치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물론 모든 사안을 숙의할 수는 없다. 재난 대응이나 긴급한 경제 위기 앞에서는 리더의 신속한 결단이 곧 공공가치다. 하지만 연금 개혁, 에너지 정책, 의료 문제 등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난제들은 속도전으로 풀 수 없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차적 정의’와 ‘공정성(Fairness)’이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끄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공공가치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기둥이다. 국민은 결과가 다소 불만족스러워도 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공정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경청되었다고 느낄 때 결과를 수용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권의 대응은 공공가치 실현과는 거리가 멀다. 갈등이 터지면 정부는 사후 약방문식으로 수습하거나 형식적인 위원회 뒤에 숨고, 야당은 이를 정쟁의 도구로만 삼는다. 이는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공범 행위다. 숙의를 생략한 채 효율성만을 앞세운 정책은 당장은 빨라 보일지 몰라도, 결국 거센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효율의 역설’에 빠지게 된다. 이제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는 단순한 법 집행자를 넘어, 공공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반대파를 국정 운영의 걸림돌이 아닌, 정책의 사각지대를 비춰주고 공공가치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숙의는 시끄럽고, 지루하며,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하게 토론하고 조금씩 양보하며 합의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공가치 창출이다. 행정은 정답을 강요하는 권력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관리하며 공공가치를 구현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정부와 야당 모두 진영의 논리를 넘어, 공공가치 중심의 숙의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그것만이 분열된 광장의 소음을 화합의 선율로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

지난 6월 스스로 30년간의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면서 만류했고 조직에서 나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굳이 그만두려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자진 퇴직의 이유를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108개도 넘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이었다. 살다보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분과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분이 간혹 있다. 이모 선배는 이유 없이 필자를 좋아해 주셨던 분이었다. 대기업 이사까지 한 후 홀로 고향으로 내려가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모신 분이었다. 노인 아들이 노인 부모를 봉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봉양을 실천한 것이다. 때마다 지역특산물인 대추도 보내주시고 직접 농사지은 것이라면서 고구마를 보내주시곤 했다. 필자가 감사한 마음으로 약간의 사례라도 하려고 하면 손을 절레절레 흔드시며 완강하게 거절했다. 그냥 하염없이 주시려고만 했지 뭔가를 일절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이 선배가 숨졌다는 부고 문자가 왔다. 처음에는 믿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 아침에 그의 아버지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어떤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그야말로 느닷없이 세상을 떠났다.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부모보다 먼저 가는 불효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오랜 벗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소아과 의사로 엄청난 부를 모았지만 그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셨고 심지어 약간의 빚도 남기셨다고 한다. 대입 학력고사가 끝나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던 우리 친구들에게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시면서 처음으로 술을 따라줬던 어른이셨다. 선하디 선한 분이었지만 병원에서 꽤 오랫동안 고생하시다가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돌아가셨다. 두 어르신의 죽음을 보면서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죽음이 바로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더구나 필자는 그분들에 비하면 효자도 아니요, 기부 액수도 미미하다. 앞으로도 그분들에 비해 효자의 삶을 살 것 같지도 않고 사회에 크게 기부하면서 살 것 같지도 않다. 하늘은 나 정도의 사람을 데려가기로 마음먹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오랜 기간을 병상에 누워 의료기계에 의존해 숨만 쉬다가 죽을 수도 있다. 두렵다. 한 마디도 남길 수 없는 순간 찾아오는 죽음도, 고통과 같이 와서 서서히 말려 죽이는 죽음도 두렵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 것이 아니라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 어떤 죽음 앞에서도 후회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그래 그거였다. 죽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어린 시절 딱지치기 하듯 신나게 하는 것이었다. 천상병 시인은 ‘귀천’이라는 시에서 인생살이를 소풍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까지의 삶이 전쟁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소풍을 떠나자.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 마음이 여기에 이르니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나에게는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은가. 무엇을 더 주저할 것인가. 나의 이야기를 덤덤히 쓰고 강의하면서 살자. 두 어르신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면서 다시 한 번 다짐해본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하면서 살리라!

대입시험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일명 수능에 이르렀다. 가끔 재미삼아 국어와 영어 수능문제를 풀어보곤 한다. 학력고사 세대에겐 낯선 문제 유형이어서 답을 틀리기는 하지만 솔직히 못풀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단 시간이 없다. 없어도 너무 없다. 지문의 양을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지문을 다시 읽는 순간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빤히 기다리고 있다. 결국 아는 문제를 틀리도록 만드는 아주 저질의 문제구조다. 속독 능력을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시간이 충분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놓고 시간으로 공격해 들어온다. 이것을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저렇게 버젓이 낸다.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할 뿐이다. 마루치 아라치를 추억하며 살아가는 학력고사 세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과 로봇과 경쟁하며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따위 문제로 줄을 세운다. 공자께서 “가르치지 않은 백성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은 그들을 내다 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5지 선다형 문제를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기계적으로 풀도록 가르치고는 혁신적 생각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험한 세상속으로 뛰어들도록 하고 있으니 이것이 아이들을 내다 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우선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 있다. 너무 미안한 이야기지만 일단 선생님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아이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풀어 보자. 만약 자기도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를 내 놓고 아이들보고 풀라고 한 것이라면 세상에 이보다 더 뻔뻔스러운 짓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아이들에게 떳떳하게 보여주자. 시간내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을 가르쳤다는 것을. 그게 증명되어야 시험이 최소한의 정당성을 획득하지 않겠는가. 참고로 미국직무훈련기간 개인적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던 미국인 친구도 시간 내에 풀어내지 못했다. 다음으로 대한의 교육은 끔찍할 정도로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하자.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의사가 되는 꿈을 갔게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12년의 교육을 받으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 꿈이 의사인 고등학생에게 슈바이처 박사를 읽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그 인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듯 어이없이 쳐다보지 않을까? 대한의 교육은 교육이랍시고 아이들의 순수함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런 아이들이 의대에 진학을 하니 의대생들이 이미 기성세대 의사보다 더 기득권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자신들이 속한 집단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수업을 거부하고 심지어 환자를 거부까지 한다. 그야말로 똘똘 잘도 뭉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어른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한 가지 제안을 해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수능을 위해 수능 출제·검토위원 500여명, 진행·급식·보안 등 행정 업무 담당 230여명 등 총 730여명이 40일간 합숙 생활을 해왔다고 한다. 수 십년간 기막힌(?) 문제를 내느라고 쏟아부은 에너지의 반이라도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았다면 과연 이 문제가 지금 이토록 곪아 썩어 문드러졌겠는가. 문제가 있음에도 문제를 해결하려하지 않고 옛날 방식에서 허우적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이대로 침몰하는 대한민국호를 그대로 두고 볼 작정인가?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오로지 교육시스템 개혁에 몰입하기 위해 기꺼이 스스로를 감금할 열정이 있는 교육 전문가 500명을 모아 수능 출제·검토위원처럼 합숙 생활을 해보자.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아직 찾지 못했을 뿐 해결 방안은 분명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늦기 전에 찾아내야 한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엄중한 책무다. 단테의 말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자신이 옛 사람들의 수고로 부유해진 이상, 자신도 후손을 위하여 수고함으로써 후손들에게도 그 덕분에 부유해질 만한 것들을 남겨야 한다. 사회 문제에 관한 이론을 습득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어떤 이바지를 하고자 고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자기 본분을 멀리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 힘든 여건에서도 진정한 스승으로 그리고 진정한 의료인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더없는 존경심을 보낸다. 혹시라도 위의 글로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셨길 바란다.

마루치 아라치는 초등학교 1학년 때인 1977년에 개봉한 대한민국 극장판 애니메이션이다. 정식 영화제목은 ‘태권동자 마루치 아라치’로 동시대를 살아온 분들이라면 줄거리의 대강을 기억할 것이다. 주제곡 ‘달려라 마루치, 날아라 아라치’는 누군가 선창만 해주면 어렵지않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는 당시 관객수 16만명 이상을 기록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 흥행에 있어 역사적 영화였다. 당시 부모님과 동행하지 않고 극장에서 벗들과 본 최초의 만화 영화였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도 기억될만한 영화였다. 당시 벗들은 영화관에서 마루치, 아라치와 같은 편이 되어 파란해골단과 용감하게 싸웠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한참동안 마루치, 아라치의 발차기를 흉내내며 지냈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인터넷에 마루치 아라치를 검색해 보았고 다행스럽게도 50년 가까이 지난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었다. 다시 만난 마루치 아라치는 마치 ‘시네마 천국’에서 토토가 알프레도가 마지막으로 남겨 준 필름(검열에서 삭제된 키스 장면들을 모아놓은 필름)을 다시 보는듯 가슴을 울렸다. 멀리 떨어져 살아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그리운 벗을 준비 없이 갑작스레 만난 듯 뭔가 어색했지만 한 번 꼬옥 안아주고 싶은 영화였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마루치 아라치의 줄거리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물리학자 장동환 박사는 동해 수중 공원에서 열리는 핵물리학자회의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결의를 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파란해골단장은 장동환 박사를 납치해 광속으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만들어 지구, 더 나아가 우주의 지배자가 되고자 한다. 물론 마루치 아라치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한 후 파란해골단장을 쳐부수고 장동환 박사를 구출한다.’ 거의 정지화면 같은 장면들은 현대 애니메이션의 시각으로 보면 유치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모여 중간중간 끊어질듯 이어지는 이야기들로 신기하게 재탄생한다. 지금보아도 시대를 앞서간 장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장면, 한껏 섬뜩한 장면, 은근 안타까운 장면, 웃음을 참기 어려운 장면들이 어울어져 만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들이 되어 한 편의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잠시 영화 속 한 장면으로 들어가 보자. 양 사범과 장 선생이 마루치 아라치가 살고 있는 동굴에 들어와 이름을 묻는 장면에서 마루치는 선생이 순수 우리말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면서, 마루치의 마루는 산마루, 등마루 할 때처럼 가장 높은 꼭대기를 뜻하는 것이고, 아라치의 아라는 알, 아래, 아랑 등 아름다운 소녀를 뜻한다고 또박또박 말해준다. 1970년대의 현실에서 그런 태도로 어른들이나 스승님들에게 말했다면 상당히 강한 물리적 타격을 감수해야 했다. 우리 모두 하고 싶었던 말이지만 억눌린 현실에서 입도 뻥끗하기 어려웠던 말을 마루치가 대신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봐도 속이 확 뚫리는듯 시원하다. 마루치 아라치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어깨가 쳐진 50대 중반의 아저씨, 아줌마들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다. 뭐든 다 할 수 있었던 씩씩했던 초등학교 어린이로 잠시나마 돌아가는 기적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연재를 시작한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이 애니메이션처럼 으뜸이 된다면 좋겠고 아름다운 글이 된다면 좋겠다. 욕심을 좀더 부려본다면 몇십 년이 흐른 뒤 다시 읽히는 글이 되어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면서 아련한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본다. 초등학교 1학년 마루치처럼 발차기를 하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마루치 아라치 인문학을 시작해본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13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123대 국정과제에는 개혁,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통합’을 핵심 축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분열된 사회를 치유하고 국가적 에너지를 결집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러나 제시된 국정과제들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과연 이러한 방식이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개헌을 1호 과제로 설정하고 검찰청 폐지 등 권력기관의 근본적 재편을 예고했다. 동시에 정치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및 ‘협치 내각’ 구성 등 국민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현실적으로 심각한 모순을 내포한다. 개헌과 검찰 개혁은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필수적이나, 이는 그 자체로 극심한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강한 의제이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동시에 반대 진영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반대 진영을 설득하고 포용할 구체적인 협치 로드맵이나 권한 이양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혁 추진은 오히려 통합을 저해하는 역설을 낳을 위험이 크다. 통합 관련 기구들은 구호성 조직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바이오 중심의 미래 산업 육성, ‘코스피 5000’ 달성, 10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등을 약속했다. 혁신 성장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으나 구체성은 부족하다. 가장 큰 문제는 5년간 2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 조달 방안이다. 정부는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대규모 투자와 복지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한다. 증세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는 결국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통한 통합을 강조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제시했다. 이는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선택적 통합’에 그칠 위험이 있다. 친노동 정책은 경영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업 부담 가중은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특정 계층의 이익 강화가 아닌 이해당사자 간의 고통 분담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의 한계가 명확하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목표로 하지만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안보 불안 및 국론 분열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행정수도 완성 등 균형발전 정책은 지역주의 완화를 통한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수도권 역차별 논란 등 또 다른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요컨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는 국가 대전환과 국민통합을 향한 담대한 계획으로 개혁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무엇을(What)’은 명확하나 ‘어떻게(How)’는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의 부재, 급진적 개혁 추진으로 인한 통합 저해 위험, 사회적 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 전략 미흡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국민통합’은 구호가 아닌 과정이다. 향후 정부는 재원 마련에 대한 솔직한 설명과 더불어 개혁 추진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경청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 없이는 야심 찬 국정과제가 오히려 사회 분열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