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은 기존 4.3%에서 3%, 신용대출은 5.8%에서 4.5%로 금리가 각각 낮아진다. 이미 대출받은 정비구역도 14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인하 금리가 적용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의 자율적 사업추진 역량 강화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조합이 이권업체의 사전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5년 만기 후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에다 복리도 적용하지 않아 시중은행 평균금리와 비교하면 담보는 1.3%, 신용은 1.9%이상 낮은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서울시는 신용융자 한도인 30억원과 상환기간 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종전 금리에 비해 구역당 약 2억원의 비용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ㆍ조합에 대한 신용대출 한도를 1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주민 다수가 사업추진을 원하는 곳을 공공이 적극 지원해 재개발ㆍ재건축을 활성화하려는 대책의 일환”이라며 “금리인하와 신용대출 한도금액 상향을 통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