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지자체 포함 96곳 앞다퉈 추진
서울 송파구, 경기 양평군, 충청북도 등이 월정 수당을 10% 안팎 올리기로 하는 등 전국 지방의회의 40%가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자체 가운데 96개가 공무원 봉급 인상과 물가상승 등을 근거로 의정비중 월정수당 인상을 결정했거나 인상절차를 밟고 있다.
송파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근 월정수당을 261만원(8.6%) 올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내년에 구의원 의정비로 월정수당 3,291만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를 더해 연 4,611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행안부가 제시한 법정산정액(4,115만원)보다 500만원 많은 수준이다. 서울에서는 마포구ㆍ은평구가 인상하기로 결정했으며 동대문구, 동작구, 서초구, 노원구, 구로구 등이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 한도가 삭감될 정도로 재정 사정이 악화된 화성시는 월정수당을 164만원(5.9%) 인상해 내년도 의정비를 4,268만원 지급키로 했다. 각 지방의회는 주민의견 조사와 의정비심의회 심의를 거쳐 의정비 지급 기준이 정해지면 이를 토대로 연말 최종 결정을 내리고 조례를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