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오전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이 법안의 핵심은 모든 유료 방송 점유율을 합산해 규제하는 것이다.
합산 규제는 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 현재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이 규제에 빠져 있지만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합산돼 규제를 받는다.
'합산규제법'이 처리되면 KT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현재 IPTV(올레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를 가지고 있는데, 두 유료방송의 합산점유율은 11월 기준으로 29% 가량 된다. 규제 상한선인 33%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한편 앞서 국회 법안 소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합산 규제법을 논의할 예정 이었으나 국회 파행으로 논의되지 못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