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국가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을 챙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경제혁신과 규제개혁 노력은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잘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이라든가 소비자보호, 공정경쟁을 위해 꼭 필요한 좋은 규제는 반드시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지 않아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나쁜 규제는 과감히 고치고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