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가 대선 앞두고 감세 공약 대결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등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감세’ 정책을 내세우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양측 모두 ‘말의 성찬’에 그치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어 세금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등 주요 언론들은 22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28%로 낮추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낮은 25%의 세율 적용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청정에너지나 기업 연구 비용 등에 대한 세금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대신 해외에 거점을 둔 자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기업들의 수익금에 최저 세율을 새로 부과해 향후 10년간 2,50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와 투자기업, 정유와 가스회사 등에 제공하던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철폐할 계획이다.



NYT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일단 공화당의 반대가 강하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연내 입법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미 재계 역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대기업 협의체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최고 법인세율을 25% 이하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롬니를 비롯한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들도 일제히 오바마 대통령의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며 대폭적인 법인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놓는 등 ‘맞불 작전’을 펼쳤다. 롬니는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8%로 내리는 등 과세 등급별로 20%까지 세율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릭 샌토럼 전 상원의원은 대다수 기업의 법인세율은 17.5%로 하고, 제조업의 경우는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과 론 폴 하원의원은 각각 법인세율 12.5%와 15%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WSJ은 “롬니도 감세에 따른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방법들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실제 개인소득세율을 1%포인트 낮출 경우 19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데 이는 결국 표심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