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하우스푸어에 공적자금 투입하자"

'힐링코리아' 정책 발표… 모병제 도입·중기 고유업종 부활 검토

민주통합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하우스푸어 문제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모병제 도입과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향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협의해 대선 공약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3선 의원인 변재일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ㆍ사회경제ㆍ불안사회ㆍ생활ㆍ정치불만 등 5대 분야 '힐링 코리아' 정책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우선 중산층 복원을 위해 집이 있는데도 과도한 이자부담 등으로 생활이 힘든 '하우스푸어'에 대해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사회경제 생태계를 위해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부활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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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김두관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모병제도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단계적 실시를 전제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에 청년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도 제시했다.

불안한 사회 치유 방안으로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5년 내 평균 임금의 50% 수준까지), 대학기회균형선발제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연구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경제협력, 아동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의 정책도 마련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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