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이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 기능을 한국전력에 이관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2일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전력 계통운영 기능을 통합하는 것보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에경연은 이날 ‘전력공급 안정을 위한 전력계통 운영방안’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9ㆍ15 정전사태 이후 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운영 기능을 송전망 소유자인 한국전력에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장여건에 따른 통합의 비용과 편익의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경연은 “해외사례를 봐도 발전ㆍ송전ㆍ판매 부문의 분리 없이 송전망 소유자가 계통운영을 겸하는 사례는 없다”며 “기능 통합은 특히 발전부문의 경쟁구조를 훼손하고 자의적 급전지시, 과소 수요예측 등을 야기해 전력시장 운영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경연은 전력계통운영 선진화를 위해 계통운영 관련 기관 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고 명확한 신뢰도 기준 설정을 위한 독립적인 관리기구를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