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강화 추가조치 없다"
정부, 주택 실효세율 1%포기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관련기사
• 한나라 반발 '예봉 꺾기'
정부가 아파트 등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보유세/공시가격)을 오는 2017년까지 1%로 올리는 내용의 중장기 목표를 설정한 지 4개월 만에 포기했다.
정부는 또 “참여정부 임기동안 ‘8ㆍ31 부동산 대책’에 담긴 세제 강화책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모두 합해 계산한 주택 실효세율은 올해 0.2% 정도에서 2009년에 0.36%, 2017년에는 0.61%로 각각 올라간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 5월 발표했던 ‘5ㆍ4대책’에서는 주택과 토지 등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1%가량으로 설정했다”면서 “지난달 발표했던 8ㆍ31대책으로는 실효세율이 2017년에 1%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참여정부는 더 이상 세율을 올리는 등의 추가적인 세제강화 조치는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재산세의 경우 과표 인상분 외에 세율 인상은 없어 서민층들의 중장기적인 세 부담은 당초 예상만큼 급격하게 올라가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력시간 : 2005/09/21 20: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