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후 처리 기금마련 등을 총괄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독립 기구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노동당 조승수(趙承洙) 의원은 방폐물 관리와 방폐장 선정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여야의원 26명의 서명을 받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방폐물의 저장.처분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철거 및 방폐물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충당금 대신 `원전사후처리기금'을 설치해 운용하게 된다.
방폐물 관리위원회는 2명의 상임위원을 포함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절반은 환경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연임 가능)이다.
이에 앞서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이 방폐장 부지 선정에만 국한되고 방폐물 처리와 관리 주체, 처리기술 개발, 재원 마련 등은 등한시하는 바람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해왔다"며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법과 기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