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泰愚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28개 그룹 81개 기업이 국세청으로부터 59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全斗煥 전 대통령에게 비자금을 제공한 기업은 조세시효가 지나 탈루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았다.
李建春 국세청장은 26일 재정경제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金在千 의원이 全.盧 전 대통령 비자금 및 자금제공 기업에 대한 세무처리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李 청장은 “96년 8월 1심 재판결과 총 35개 그룹에서 盧 전대통령에게 2,838억원의 비자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로 확정됨에 따라 조세시효(5년) 이내인 91년 이후 제공한 1,483억원에 대한 자료를 정밀 분석한 후 97년 1월말까지 세무조사 등을 통해 법인세 등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李 청장은 그러나 全 전대통령의 경우는 비자금이 재임기간인 80년부터 87년사이에 조성돼 검찰수사가 착수된 시점인 95년 10월에는 비자금제공 기업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조세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李 청장은 또 두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된 비자금은 증여세법상의 대가없이 받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를 물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