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PD수첩 제작진은 2008년 4월29일 방영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등에서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광우병 발병 우려를 두고 미국 내에서 취해진 조치나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하면 보도 내용이 대부분 사실이거나 일부 사실을 과장한 측면이 있을지언정 허위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민사소송의 항소심이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달라 정정보도 대상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무죄로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