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화되는 전세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나왔으나 단기적으로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국토해양부의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은 대부분 장기대책으로 발등의 불인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 및 민간 건설업자의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각종 당근을 제시하고 공급물량을 13만가구로 늘리기로 한 것 등은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당장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전세 수요자를 흡수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세난은 정부의 집값상승 억제 중심의 주택정책이 주택시장을 왜곡시킨 탓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주택공급이 정체 내지 감소하고는 있는데다 주택구입보다는 전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건축ㆍ재개발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고 뒷북행정까지 겹쳐 사태를 악화시킨 것이다. 공급확대가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지만 집은 하루아침에 지을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러다 보니 전세금은 매매가의 70%까지 치솟았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급증해 서민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전세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데 비해 보증부 월세 비율은 지난 2008년 말 현재 41.4%에서 46.9%로 급증했고 앞으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내놓은 안정방안이 소형주택 조기공급, 파격적인 금융지원 등을 담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을 막고 전월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이다.
집값이 지나치게 비쌀 뿐 아니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보다는 전월세를 선호해 앞으로도 전월세 수요는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정책은 이 같은 흐름을 정확히 읽고 실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장 주택공급을 늘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재건축ㆍ재개발 시기 분산, 전세 수요자가 주택 구입에 나서도록 매매 활성화, 미분양 민간 중대형 주택의 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이 도맡아온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