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나 관광호텔 설립 등 정부에 대한 복잡한 민원을 대행해주는 전문기구가 등장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8일 여러 부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별도의 민원대행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연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복잡한 민원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이 담당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하거나 부기관장이 실무 담당자들을 불러 민원을 해결해주도록 하는 제도가 있으나 여전히 민원처리가 늦다는 지적이 있어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서울대 행정연구소 김신복 교수팀에 대행기구 설립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오는 10월께 개선안이 나올 예정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창업지원을 전담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인베스트코리아 등 특정 분야의 민원대행기구는 있으나 일반 민원대행기구는 없는 실정”이라며 “공장ㆍ호텔 설립 등의 민원은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별도의 민원대행기구를 설립할 경우 건축사나 변호사ㆍ행정사 등 정부 민원 분야 일을 하는 전문 자격사들의 업무영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원만히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있으나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어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