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다. 정부와 당국은 영세 상공인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12일 "(신용카드 소액결제 거부 허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했겠느냐"면서 "여론도 좋지 않고 설령 법을 국회로 가지고 간다고 해도 통과되겠느냐"고 말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도 "1만원 이하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된 게 아니고 현재는 그저 검토단계일 뿐"이라고 전했다. 소액결제 거부 허용방침을 철회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금융당국이 방침을 철회해 소비자들의 반발은 사라지게 됐지만 영세업자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오는 18일 전국음식업중앙회 주최로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에 이어 이달 말 여의도에서 업종별단체 소속 10만명이 참여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정책 개혁 등에 대한 장외투쟁에 들어갈 예정이다.
카드사태의 파문이 커지자 정치권도 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가맹점 수수료 단체협상권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