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까지…내년도 정원감축은 무산될듯전국 41개 의과대학의 정원이 2004학년도부터 2006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현재의 10%인 325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란을 빚었던 2003학년도 의대정원 감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입시가 진행중인 점을 들어 `불가' 방침을 고수해 무산될것으로 보인다.
김신복(金信福) 교육부 차관은 3일 오후 전국 41개 의과대학 학장회의를 열고 2003학년도 의대정원은 현상태를 유지하되 지난 2000년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했던 의대정원 10% 계획을 지키기 위해 2004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의대정원 감축안은 입학정원, 편입학정원, 정원외입학정원 등을 합해 총 감축규모가 입학정원의 10%가 되도록 만드는 것으로 2002학년도 의대입학정원이 3천25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총 325명이 줄게 된다.
우선 2004학년도에는 입학정원이 60명 이상인 대학에 대해 대학규모별로 2∼10%를 감축, 총 173명을 줄이게 된다.
또 2005학년도에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의대의 정원외 학사편입학 정원을 114명 줄이며, 2006학년도에는 정원외 입학정원을 38명 줄인다.
이에따라 현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06학년도에는 의대정원이 2002학년도보다 10%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중순 의대정원 감축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41개대학의 68.3%인 28개교가 정원 감축을 반대했고, `다른대학이 감축한다면 감축하겠다'는 입장이 31.7%인 13곳이었으며 무조건 찬성한 대학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정원 감축시기로는 10곳이 2003학년도 감축을 꼽았고, 2004학년도 감축 10곳,2005학년도 감축이 15곳이었다.
정원감축방법으로는 정원에 비례해 줄여야한다는 응답이 39.0%인 16곳, 의대평가를 통해 차등감축해야한다는 응답이 31.7%인 13곳이었고, 전체 대학에서 일률적으로 줄여야한다는 응답은 19.5%인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의대정원 감축은 의료계.정부의 약속사항이었던 만큼 지켜져야 하나당장은 곤란할 것으로 보고 2004학년도부터 감축하는 계획을 세웠다"며 "보건복지부,청와대 등과 의견을 조율해 최종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