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성장·물가 4%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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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중(6월포함) 총 53조원 규모의 자금을 민간에 풀어 소비와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이 자금은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22조7천억원), 중소기업제품 구매(16조5천억원), 수출관련 무역금융보증(1조4천억원), 정보화촉진사업(1조7,500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이런 방침은 실물경기둔화가 세계경제 침체로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올 경제성장률을 연초의 5~6%에서 1%포인트 낮은 4~5%로 공식 수정 전망했다. 물가안정목표는 4%대초반으로 상반기 목표치보다 다소 높게 책정해 금리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오전 10시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정부과천청사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초점을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가운데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 맞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재정의 경기조절 확충을 위해 올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당초 국내총생산(GDP)대비 0.1%수준에서 1.0%수준으로 10배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6~12월 재정자금지출액은 100조2천억원이 되며, 이 가운데 중소기업신용보증 22조7,000억원등 총 53조원규모의 자금이 소비 및 투자 촉진용으로 쓰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도 30억달러의 외화자금을 유치, 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수출을 지원키로 했다.
진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함에 따라 올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5%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경제의 회복이 더뎌질 경우 4%대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제한적 경기조절대책 추진 ▲ 상시 구조조정체제 정착 ▲ 수출ㆍ투자 촉진과 성장 동력 확충 ▲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과 대외협력증진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보고했다.
진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운용정책으로 국내 경제체질이 강화될 경우 내년부터는 연평균 5~6%의 견실한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