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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 과제로 ‘노동개혁’을 내세우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줄이도록 하는 ‘임금피크제(wage peak system)’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 인상률을 도입한 기업보다 깎는다는 방침을 세웠고 현대차, SK 등 대기업들도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의 효과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임금피크제가 과연 청년 고용 증대로 이어질지, 일자리 총량의 증가 없는 파이 나누기가 노동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등이 논란거리입니다.
서울경제 썸은 카드뉴스 ‘경·찰·서(경제 찰지게 설명해주는 서울경제)’ 코너를 통해 임금피크제가 어떤 제도인지,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봤습니다. /서은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