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도팀]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절반 이상은 본인 가정의 소득이 전체 사회의 중간 정도에도 못 미치는 하위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정부의 보건복지 혜택에 ‘만족한다’는 평가는 18.5%뿐이었습니다. ‘만족스럽지 않다’는 대답이 28.2%를 차지했고, 나머지 44.9%는 ‘보통’이라는 답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지 정책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지만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는 절반 이상이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에 그쳤습니다. 26.0%는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