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글로벌 경제 다시 R의 공포] 국제 공조는 파열음

유로본드 발행 미·불·독 이견 여전<br>2008년 리먼사태 때와 대조적

전세계적으로 불황의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파열음을 내고 있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 당시 각국 지도자들이 발빠른 공조와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것과 비교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열린 기독민주당(CDU) 연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로본드 발행이 아닌 유럽의 부족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공동채권인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거부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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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유럽 지도자들이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여러 번이나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며 독일을 비판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로본드 발행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해결책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랑드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일변도가 아닌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로본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세계적인 불황을 키우고 있는 유럽 재정 문제의 해결책을 두고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동시에 정부 지출을 늘리고 기준금리를 낮춰 정책공조의 효과를 극대화시킨 것과 대비된다. 이를 통해 당시 전세계 경제는 빠르게 불황을 극복하고 성장으로 돌아설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각국의 경제여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대선과 총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까지 겹쳐 각국이 각자도생의 길을 추구하며 위기를 키우고 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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