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8일 국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기구로 국세청 내부에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조직개편 방안의 핵심 중 하나였던 외부 감독위원회 설치에 반대를 표명한 뒤 “내부에 그런 기능을 설치해 감독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세행정위원회는 민간위원 위주로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되며 ▦국세행정 운영방향 ▦감사ㆍ감찰 ▦세무조사 기본원칙 수립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는 “국세청이 개혁 대상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지방청 폐지 및 일선세무서 통폐합에 대해서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점진적인 개혁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인적쇄신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직ㆍ간부직의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라고 말해 대대적 인적쇄신을 예고했다.
그는 세무조사와 관련해 “대(大)법인 같은 경우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 단위의 순환주기 조사 방식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신호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