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李海瓚) 총리후보는 25일 국민연금 재설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설계때부터 잘못돼서 현실화 과정을 밟고 있다"며 "적정부담 적정혜택 원칙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연금 불만 해소 대책에 관한 한나라당전재희(全在姬) 의원 질의에 "국민연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처음 도입될때 지나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잘못 인식됐는데, 가입자가 많아져 혜택을 점차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연금 지급액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 문제에 대해 "재원에 대한 대책없이 도입하면 약속을 이행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어려운 계층을 돕는 취지는이해하지만 방법은 현실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 후보는 연금제도 설계를 위한 자영업자 소득파악 대책에 대해 "국세청 등 행정기관이 다각도로 노력중이나, 진도가 빠르지 않다"며 "세율이 현실화돼야 소득 파악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