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국가재정법상 ‘국민감시제’를 내실 있게 운영, 국민 참여를 넓혀 재정투명성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나라살림 지킴이 지원포털(가칭)’을 구축하고 다양한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감시제는 예산ㆍ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해 국민 누구나 중앙관서장ㆍ기금관리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장은 시정 요구자에게 반드시 처리결과를 답변해야 한다. 여기에 예산낭비 공개 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공개 수준을 대폭 넓혀 국민의 예산감시 활동을 적극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처는 아울러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각 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예방하고 심사의 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산낭비심사자문기구’를 설치, 예산낭비 여부를 민관이 공동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