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종편 선정 총체적 부실

종합편성채널이 짜맞추기식 부실심사를 통해 무더기 선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TV조선·채널A·JTBC·MBN 등 4개 사업자가 재정적 능력이나 방송운영 경험이 부족한데도 일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에 치우친 심사로 최종 낙점된 것으로 나타나 밀실·부실 심사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종편백서에 따르면 종편 승인을 받은 4개 사업자가 방송 공적책임·공정성, 프로그램 기획·제작능력 등 주관적 심사 항목에서 탈락한 사업자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계량화가 가능한 자금·재정적 능력 등 객관적 항목에서는 탈락 사업자에 비해 크게 낮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최종 선정됐다. ★관련기사 4면

안정적 방송운영에 필수적인 재정적 능력 항목의 경우 JTBC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2, 3위는 최종 탈락한 한국경제의 HUB와 태광의 케이블연합종편(CUN)이 차지했다. 이에 반해 방송 프로그램 수급계획 항목에서는 방송사업 경험이 많지 않은 TV조선과 채널A가 2, 3위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는 CUN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종편 가운데 방송 공적책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일부 종편 사업자의 경우 실제 심사소견서에서는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된다'고 명시돼 있는 등 들쭉날쭉한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심사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통위는 이날 905쪽에 달하는 방대한 종편백서를 내놓았지만 종편의 주요 주주 출자규모나 기업·법인의 종편 중복참여 여부 등 그동안 언론 및 시민단체가 공개 요구한 핵심 사항들은 모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