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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출판문화 진흥’이라는 당초의기대에 미치지 못한 채 온ㆍ오프라인 서점간 갈등의 골만 깊어진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서점들의 불황타개를 위해 발행 1년 이내신간의 정가판매를 의무화한 도서정가제가 시작됐으나 중ㆍ소형 서점의 잇 따른 도산을 막지 못하고 있어 근본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ㆍ오프 맞대결 양상 = 한국출판연구소가 최근 개최한 도서정가제 시행 1년 평가를 위한 포럼에서 온ㆍ오프 진영이 상반된 주장으로 팽팽하게 맞섰다. 오프라인측은 마일리지제를 없애고 출판 유통업계도 정가대로 판매하는 ‘완전한 도서정가제’로 개정해 한다는 주장인 반면 온라인 측은 더 이상의 개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내년부터 실용서가 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2008년부터는 정가제가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어서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마일리지 제도가 논란의 핵심 = 오프라인측은 유통수단의 차이에 따른 온라인 서점의 10% 할인허용이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종진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은 “온라인서점은 정상 할인률 외에 마일 리지 등을 포함해 30% 이상의 실질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과다한 마일리지 경쟁은 출판유통의 혼란으로 이어져 중소서점의 도산이 속출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온라인측은 개정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유식 알라딘 사장은 “마일리지 제 금지는 찬반여부를 떠나 현실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신창환 문광부 사무관은 “도서정가제는 행정부 입장이 반영된 제도로 당장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며 “서점계의 활성화 대책 강구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소형 서점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 시급 = 출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감정적 대립보다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질적인 출판 유통체계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요건. 서점업계 관계자는 “출판계가 소형서점에는 20%미만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반면, 온라 인 서점에는 70%이상의 마진율을 적용한다”며 “고무줄식 마진율을 적용하는 출판 유통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중소형 서점의 네트워크화도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지역별 네트워크화 를 통해 공동구매와 온라인 서점과의 제휴를 통한 물류시스템 개선 등은 가격을 낮추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 소비자들의 발길을 되돌릴 수 있다. 업 계 관계자는 “정부의 현 중소형 서점 지원책은 단순한 예산 지원이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중소형 서점이 독자생존을 통해 지역의 문화공간 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