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용만 한성대 교수가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김미희 전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6명이 참여한 토론의 장도 이어졌다.
강 연구위원과 이 교수는 “주택정책 수단이 공급 측면에서 수요측면으로, 원거리 대규모 공급에서 도심 내 소규모 공급으로, 공고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가 주요복지정책을 결정하고 그 판단의 근거 마련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거 선진국에서는 이 같은 주거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주거복지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할 재정의 수준과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평가목적 설정, 세부적인 평가지표, 지표 간 통합과 가중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주거복지포럼은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복지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사단법인이다. 현재 주거복지 관련 학계,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38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거복지포럼 관계자는 “향후 포럼활동을 통해 평가지표의 개발 동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나아갈 것이며, 국민 입장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열린 담론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