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단일법인으로 통합된다. 출연연이 각 부처 밑에 흩어져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제기됐던 R&D 예산의 중복투자 문제가 해소되고 융ㆍ복합 연구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과위는 14일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기초기술연구회와 지식경제부 소속 산업기술연구회로 나뉘어 운영되는 27개 과학기술 관련 출연연 중 19개를 국과위 소속 국가연구개발원(가칭) 밑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통합 대상은 과학기술연구원(KIST)ㆍ과기정보연·기초과학지원연·표준연·생명연·한의학연·해양연·극지연·항공우주연·원자력원·핵융합연·기계연·재료연·철도연·에너지기술연·전기연·화학연·지질연·안전성연구원 등이다.
국가연구개발원장은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이사회도 구성된다. 기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관련법이 발효되는 동시에 폐지된다.
나머지 출연연 가운데 개별부처의 산업육성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섯 곳은 부처 직할로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품연ㆍ김치연은 농림수산식품부, 생산기술연ㆍ전자통신연ㆍ정보보안연은 지경부, 건설기술연은 국토부 산하에 남는다.
기초연구 성격이 강한 수리연ㆍ천문연은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소속을 옮긴다.
김도연 국과위원장은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이번 개편을 통해 유사 분야 연구개발 중복투자 문제 해소, R&D 효율성 제고, 범부처적 수요 반영, 융ㆍ복합 연구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