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 공정위장 "해외 투기자본 규제방안 필요"
토빈세등 검토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해외 투기자본의 준동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투기자본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전문가들은 알 수 있다"며 "이를 가려내는 대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학계의 이론에 외국자본이 드나들 때 1%의 세금을 걷자는 '토빈세'라는 것이 있다"며 "(이는) 외국자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투기성 자본이 함부로 드나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강 위원장은 그러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내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 "소유지배구조 개선으로 오히려 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조만간 발표될 재벌그룹 친인척의 지분구조 매트릭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건전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강 위원장은 올 하반기 실시된 정유사ㆍ유통업체ㆍ카드사 등의 대형 카르텔 조사에 대해 "일부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연말연시에 이 가운데 한두 건이 발표될 수 있고 내년 1ㆍ4분기 중 중요한 사안은 모두 매듭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21 1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