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교육정책들이 이해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제동이 걸리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략 부재’를 탓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국민의 77.4%가 찬성한다는 교원평가제가 막판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표류하고 있는 데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이다.
서울 강남구의 M모(41)씨는 교육부가 이달부터 시범 실시하려는 교원평가제와 관련,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데 교사들이 명분 없이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부가 2년 가까이 끌어오면서 아직 합의조차 못 이뤘다는 것도 아이러니”라며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과 교육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교육부 내부에서도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전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모든 학교의 교장ㆍ교감ㆍ교사들을 한날한시에 평가 대상으로 하자는 제안이 쉽게 먹혀들겠느냐”며 “처음에는 교장, 혹은 교감까지만 대상으로 하든지 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했더라면 훨씬 쉽게 정착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아울러 교원평가제를 현행 근무평정제도가 아니라 사교육비 절감이나 교사 수업시수 감축 등 교육력 제고 사업과 연계하는 것도 왠지 부적절하고 교원단체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기대를 갖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부가 앞으로 이해에 민감한 교직ㆍ학부모단체들의 요구에 맞서 정책 집행을 위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현재와 같은 ‘행정’이나 ‘관리’ 개념에 익숙한 관료들만으로 짜여져서는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과거와 같이 일사불란한 교육행정이 불가능해진 이상 다양한 이익집단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새로운 유형의 인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원평가제 파문’을 교훈 삼아 미리부터 설득력과 리더십, 창의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발굴해 키우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