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서민ㆍ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련 예산 5,490억원을 새로 반영하거나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했다.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인 김광림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실무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서민ㆍ지역살리기 10대 과제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10대 과제 예산안에 따르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대폭 축소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신규로 책정, ‘종일돌봄교실’을 전국 초등학교에 설치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한곳당 평균 지원비용은 4,000만원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분담한다.
또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장과 관련, 동네 슈퍼마켓 살리기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3,000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50대 이상 퇴직자를 위한 창업스쿨 교육 실시 등 퇴직자 성공창업 지원에 50억원을 새로 책정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야당 등이 반대하고 나선 교육세 폐지를 유보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세 폐지 2년 유예안과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 폐지안도 시행을 2년 미루는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윤 장관은 또“내년도 공무원 인건비와 경상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겠다”며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3년 연속 공무원의 봉급을 동결할 방침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