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해외로 도피한 사범이 해마다 증가, 이들에 의한 피해액이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 사범은 2003년 347명에서 2007년 543명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8월 말까지 468명이 해외로 달아나 올 연말에는 그 수가 6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해외도피 사범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사기 184명(39.3%), 횡령 19명(4.1%), 배임 24명(5.1%), 부정수표 7명(1.5%), 조세 5명(1%) 등 경제사범이 239명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법무부가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수배한 경제사범은 647명, 이들의 범죄액수는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 의원은 “수사당국은 인터폴 등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해외도피 중인 경제사범 검거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