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를 실시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부동산대책을 사회협약적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국민참여형 여론수렴 방식인 공론조사를 실시 중이며 늦어도 8월 말 이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론조사는 일정 기준에 따라 표본집단을 선정, 1차 설문조사를 하고 학습ㆍ토론 등을 실시한 뒤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토론 등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 여론조사보다 신뢰성 있는 여론도출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서울ㆍ수도권 지역 거주자 500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 지난 7월21일 1차 설문조사를 마쳤다. 또 오는 20일 토론을 진행한 뒤 24일 2차 설문조사를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공론조사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차 설문조사 결과도 전체 공론조사 결과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