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이전가격 조작, 허위 비용 신고 등 각종 탈세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국 현지언론인 신징바오는 중국 국세총국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당국이 최근 조세회피 정보교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인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가입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22일 보도했다. 국세총국은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다국적 기업의 탈세행위 및 동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거래 투명도 향상을 위해 탈세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국 인민대 재정금융학부 장중슈 교수는 "일부 다국적 기업이 국가간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악용해 가짜 납세 증명서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탈세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최근 적자를 기록한 외자기업 가운데 3분의 2 가량이 비용 과대 계상, 이전가격 조작 등을 통해 수지를 조작했다며 이 같은 탈세 행위 여파로 300억위안의 세수 손실이 초래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는 지난 2004년 조세회피 거래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 및 국제 조세 회피 동향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등 7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