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쌀 목표가 변경,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쌀 목표가를 기존 80㎏당 17만83원에서 17만4,083원으로 4,000원을 인상하는 정부의 변경 동의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인상폭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쌀 목표가는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쌀 가격이 목표가보다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생산자에게 보전해줘야 한다.
의원들은 정부 측에 "국회 소관 상임위를 비롯해 농민들과 추가 협의를 거친 후 새로운 인상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했고 이 장관은 "(추가 인상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제한된 양의 쌀만 수입하도록 하는 쌀 수입 관세화 유예조치가 내년 12월에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유예조치를 연장할 것인지 쌀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확실히 선택해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2004년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을 통해 쌀 관세화 조치를 유예 받은 상태이며 이후 추가 협의에 실패하면 오는 2015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