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분야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이른바 ‘과학기술 국채’가 발행된다.
기획예산처는 미래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대규모 과학기술 R&D사업 실용화 등에만 사용되는 과학기술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채 발행규모는 내년에 2,700억원 정도이며 정부는 앞으로 몇 년간 매년 이 정도 규모의 과학기술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국채발행으로 조성된 자금은 한국형 고속열차나 자기부상열차, 대형 위그선, 일체형 원자로, 치매치료제 등 사업성이나 파급효과는 크지만 시장성을 예측하기는 다소 어려운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기획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국채는 형식적으로 공적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과학진흥기금이 부담하고 발행목적도 과학기술 분야 R&D에 한정되는 게 특징”이라며 “국채 투자 형태는 출자, 단순융자, 연구 프로젝트 출연 등 사업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