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거부 허용을 놓고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금융연구원ㆍ삼일회계법인 등 3개 기관 합동 카드 수수료 개선방안 연구용역팀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새 수수료율은 오는 12월22일부터 적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업종별 수수료 체계가 가맹점 중심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업종별로 단일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가맹점별로 결제건수와 금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등화된다.
용역팀이 가맹점별 수수료율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전체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09%에서 1.91%로 0.1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월 카드매출이 1,000만~1억원 미만의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2.68%에서 1.88%로 0.8%포인트나 하락했다. 반면 월 카드매출 5억원 이상의 대형 가맹점은 오히려 1.89%에서 1.90%로 소폭 올랐다.
평균 가맹점 수수료는 낮아지는 반면 1만원 이하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1만원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종전 2.42%에서 2.86%로 0.4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당 100만~200만원 결제 가맹점은 수수료가 1.21%포인트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맹점 수수료가 오르는 중소형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