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정부는 내년 취업후상환학자금(ICL)의 이자를 실질금리 제로 수준으로 낮추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현재 4.9%인 이자율을 내년 물가상승률 추계 수준인 3.9%로 낮춘다는 복안이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000억원을 증액할 방침이다. 당정은 또 B학점 이상이어야 하는 ICL 대출기준을 완화하고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상환기간을 유예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등록금 부담완화 예산 2조2,500억원 중 1조5,000억원은 장학금 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완화에, 7,500억원은 명목등록금 인하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은 전 소득계층의 명목등록금을 5%씩 인하하기 위해 1조5,000억원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소득 상위 70%에 지원하는 장학금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정부의 지적을 수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