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서울시가 '재산 공매'라는 고강도 칼을 뽑아 들었다. 서울시는 그간 고액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재산 압류ㆍ출국 금지ㆍ명단 공개 등으로 체납 세금 징수를 해왔는데 납세 의식이 낮은 불량 체납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초강력 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1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세 1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은 5,414명을 대상으로 재산을 공매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1,238억원으로 이 가운데 211명은 1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5,414명 전원에게 이달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공매하겠다는 예고서를 보낸 뒤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상 체납자 1,805명의 재산을 압류, 오는 11월2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신탁 부동산 등 분양 예정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이나 분양대금 예금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체납은 일반 시민들의 납세 회피를 조장할 뿐 아니라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다"며 "체납자 재산 공매로 시의 체납세금 징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