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응급환자 발생시 30분 내에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예방 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12년까지 25%로 낮추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는 3개년 응급의료선진화추진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환자이송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전국 175개 읍ㆍ면 지역에 119구급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설치해 201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 낙도 및 오지 지역은 헬기와 경비정으로 환자이송 중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해양경찰청ㆍ산림청 등의 응급의료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년간 1,187억원이 투입된다.
경기 연천, 충남 태안 등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43개 군 지역에는 재정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을 짓고 상급 응급의료센터가 없거나 부족한 경기 포천, 경남 진주 등 6개 진료권에도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760억원을 투입해 현재 71%에 불과한 전문의 인력 충족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인력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한 응급의료기관에는 현재 6,000만원 수준의 지원을 1억~3억원의 기본보조와 5,000만~2억원 수준의 차등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본요건에 미흡한 의료기관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고도중증 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수술이 가능하도록 광역거점별 외상센터 3~5개소, 지역외상센터 20~30곳을 짓는 한편 119구급차 장비 보강, 119상황실 자문의사 배치, 공공기관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응급처치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은 3년간 약 6,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되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조달한다.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응급의료선진화계획을 통해 국가 응급의료체계가 한단계 발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