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운 및 조선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기환 한국해양대 교수는 7일‘선박금융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연구결과’ 발표에서 “해운산업 세계 5위, 조선산업 세계 1위 등 해운 및 조선산업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해운 불황기에 자국 조선소에서 신조선을 건조하는 외국선주에게 선가의 80%를 지원하고,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자국선박으로 자국화물을 수송하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어 우리 해운과 조선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금융사는 신용위기일 때 선박금융을 지속할 수 없어 공사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가칭 선박금융공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선박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2조원을 출자해 설립한 주택금융공사의 사례를 감안해 2조원으로 하고 설립 당시의 납입자본금은 정부와 민간 설립주체들이 51대 49의 비율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해 6월 선주협회가 발주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해양대, 고려대, 우송대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