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들이 보험료를 과다하게 징수해 가입자에게 되돌려준 보험료 환급건수와 그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들이 환급해준 자동차보험료는 지난 2001년 76억원(4만6,762건), 2002년 65억원(5만3,709건), 2003년 106억원(7만5,900건), 2004년 151억원(10만7,265건)을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삼성화재가 90억원에 달했고 ▦동부화재 64억원 ▦LG화재 62억원 ▦현대해상 50억원 ▦동양화재 43억원 ▦쌍용화재 3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보험 규정이 복잡한 데 비해 보험가입자들에게 적절한 설명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환급해준 보험료도 이의신청에 한정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과다하게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더욱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가입자 기준으로 보면 1인당 평균 1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더 냈다는 것이 소비자보호단체의 주장이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운전자 1,300만명 중 10% 정도가 보험료를 규정 이상으로 내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전자들이 복잡한 법규와 보험료 산출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보험사들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군대 운전병, 법인차량 기사 등의 경력이나 해외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이 있거나 개인사업을 하다가 직장에 취직해도 보험료가 할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