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사회적기업 등 약자기업 구매 확대

구매액 69.3% 달성 목표…임금체불ㆍ담합 근절키로

서울시가 약자기업의 제품 구매를 대대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약자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진입 장벽ㆍ담합 등 기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계약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서울시의 구매력은 시 2조2,400억원, 자치구 1조400억원, 투자출연기관 1조6,100억원 등 총 4조8,900억원이다.


시는 약자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를 지난해 2조9,727억원보다 4,150억원 늘어난 3조3,877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체 구매액의 69.3%를 차지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배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소기업은 ‘우선 지원 약자 기업’으로 규정해 최우선으로 구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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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신생 기업의 입찰 참여를 위해 실적가점 폐지, 수행실적 완화 등 진입 장벽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장애인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가산점 제도를 확대·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아울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등 체불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 감사관(옴부즈만)을 증원하고 담합으로 서울시에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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