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반환, 달라진 안보상황 고려해 검토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15년 12월1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의 재연기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의) 준비태세를 검증하면서 변화된 안보상황도 고려해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해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25일 밝혔다.

주 수석은 이날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최한 '국방포럼'의 주제발표에서 "안보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는 북한이 핵을 가졌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지금은) 갖겠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5월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도 (전작권 반환 문제를) 얘기했다"며 "여러 점검과정(3차 검증)이 있는데 조건이 충족되는 것에 맞춰가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지금도 합의를 바탕으로 계속 협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당장 연기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다"며 "가능성은 다 보면서 한국군이 준비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협상에서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마이너스 알파부터 내놓고 시작하지 않겠느냐. 잘 조율하면서 한미가 합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금 감액 요인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