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주당이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통한 의보재정 부담 분산 등을 위해 직접세 형태의 건강증진세(가칭) 신설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당국이 의료부문의 거품제거를 위한 종합적 대책보다는 세수확충이라는 손쉬운 방안에 의존하려하고 있다는 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증진세는 올해 의보재정적자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등 문제점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자 정부와 민주당이 의보 재정적자 보완 차원에서 신설하려는 일종의 직접세다.
민주당 건강보험재정건전화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관련 예산 확충을 위해 건강증진세 신설을 제안해와 긍정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농어촌 보건진료소와 공중보건의를 늘리고, 예방의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료보험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보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 의료수요의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면서 "이같은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도 목적세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증진세를 담뱃값에 붙여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간접세로 할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록기자
